다음 중 기한있는 법률행위는?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중 기한있는 법률행위는?
1
당신이 죽으면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2
네가 이번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해외여행을 보내 주겠다.
3
금년 장마철에 잠수교가 물에 잠기면 100만원을 주겠다.
4
내 건물이 甲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내 건물을 철거하겠다.
5
다음 주까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
해설
사람의 사망은 그 시기가 불확실할 뿐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
사법시험 합격, 장마철 잠수교 침수, 건물의 토지 침범 확인, 무허가 건물 미철거와 같이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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