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가장매매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적ㆍ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가장매매 후 관청의 허가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으면 관청의 허가 없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