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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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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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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의 당사자가 가장매매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3
폭리행위도 당사자가 폭리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4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적ㆍ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
5
부동산의 가장매매 후 관청의 허가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으면 관청의 허가 없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가 되지 않는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폭리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행위 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 가장매매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 시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적·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
- 관청 허가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있은 후에는 허가 없이 추인하더라도 유효한 매매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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