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계약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무권대리의 경우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무권대리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추인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의 요건을 주장·입증하면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어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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