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보인 문화재는 …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틀린 것은 국보의 소유 금지, 미채굴 광물의 채취권,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이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라도 개인의 소유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매매·수출 등에 제약을 받는 융통성이 제한된 물건일 뿐 소유가 금지되는 금제물이 아니다. 또한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채굴을 허가할 권능을 보유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당연히 채취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그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식재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지상권·임차권 등 식재할 권원이 있어야 한다.
반면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이전이나 양도담보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수목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