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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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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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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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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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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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해설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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