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