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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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사업자가 그 인상된 가격으로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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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기만해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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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의 주체로서 2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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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합의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개별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 공동행위의 주체로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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