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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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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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가 사업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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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 법적 형태는 법인이든 조합 또는 회사이든 불문한다.
해설
사업자단체가 성립하려면 그 구성사업자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단법인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 임원·종업원·대리인 등이 사업자를 대표·대리하여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가 되려면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구성사업자의 법적 형태가 법인인지 조합·회사인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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