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것
3
비영리사업을 추구할 것
4
조합이 임의로 설립되었을 것
5
각 조합원의 의결권이 평등할 것
해설
공정거래법이 적용제외되는 조합이 되기 위한 법정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소비자의 상호부조 목적, 임의 설립과 자유로운 가입·탈퇴,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이다. 비영리사업을 추구할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은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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