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결정하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상품가격을 인상하면 그 정도만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
4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그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일시적인 품귀현상이 있을 때에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즉시 공급량을 증대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일시적 품귀현상이 있을 때 즉시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계열회사가 가격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용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가격 인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남용행위의 상대방은 현실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부당한 가격결정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