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제조업·판매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자동차 제조업체·영화배급회사·수퍼마켓 운영자·홈쇼핑업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아파트부녀회와 같이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친목·자치 성격의 조직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을 올려 받자고 담합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