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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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입찰에 있어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의 결정, 입찰에서의 낙찰자·낙찰가격 결정, 거래지역의 제한 등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해당할 뿐, 사업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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