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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시장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 甲은 납품기한을 부당하게 단기간으로 정하고 정당한 조치 없이 납품기한 도과를 이유로 납품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의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계약 해제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상대방 乙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甲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서 옳은 것은?
1
구입강제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경영간섭
해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甲이 부당하게 짧은 납품기한을 정한 뒤, 그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 기한 다음날부터 해제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는 상대방에게 특정 물품 구입이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유형이고, 판매목표강제는 판매실적 달성을 강요하는 유형이며, 경영간섭은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불이익제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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