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단체간의 결합행위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를 할당하여 상호간에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사업자단체간의 결합행위 자체는 이러한 금지행위 유형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처를 할당하여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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