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은 제조업자에 한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은 상품의 판매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최저가격유지행위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해설
위탁매매는 상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채 수탁자가 판매를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위탁매매 계약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허용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통상의 재판매와 달리, 위탁매매에서는 애초에 '재판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