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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하여 인정한 목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합리화
2
불황의 극복
3
연구·기술개발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기업의 이익극대화
해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연구·기술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기업의 이익극대화는 개별 사업자의 사적 이익 추구에 불과할 뿐 법이 정한 공익적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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