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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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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3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심사요청은 국제계약체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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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요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위법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이전에는 심사요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는 점, 계약체결 후에는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 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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