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고발
2
경고
3
무혐의
4
주의촉구
5
과징금 납부명령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에게 금전지급의무 등 구체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반면 고발·경고·무혐의·주의촉구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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