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도에 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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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해당 국제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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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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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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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와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외국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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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취소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외국사업자를 직접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내용의 국제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를 규율함으로써 국내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진 계약이 규제대상이라는 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인정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 법에 국제계약의 개념에 관한 명문 정의가 없다는 점, 위반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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