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조정이 성립되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부당지원행위로 입은 손해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4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이행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이 출제될 당시의 독점규제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었을 뿐, 그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조정조서 작성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으로 처리된다.
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율적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부당지원행위로 입은 손해는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합의가 이행된 경우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 조정절차 종료 시까지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