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속적 부당염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2
일시적 부당염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공동의 거래거절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염매
4
가격차별, 부당고가매입,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부당한 인력지원, 공동의 거래거절, 가격차별
해설
독점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일부는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부가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곧바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요건이 붙는 대표적 유형이 공동의 거래거절, 계속적 부당염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이며, 일시적 부당염매·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부당한 인력지원 등에는 '부당하게'라는 별도의 판단 요건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