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납부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와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