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합의의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없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는 것이지,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 파기명령이나 시정조치 이후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명령,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협조요청 권한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정되는 조치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