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위반행위를…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가 아닌 것은?
1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2
과징금 부과
3
손해배상청구
4
사죄광고명령
5
징역형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사죄광고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제재수단으로, 독점규제법상 인정되는 제재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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