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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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
4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출고조절, 신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한 방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는 오히려 사업활동을 돕는 행위로서, 법이 규제하는 '사업활동 방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므로 지위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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