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 …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로 나열한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 )하고 ( )함과 아울러 ( )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 ㄴ. 창의적인 기업활동의(을) 조장
- ㄷ. 소비자의(를) 보호
- ㄹ. 부(富)를 공정하게 분배
- ㅁ. 자유시장 경제의(를) 제고
1
ㄴ - ㄷ - ㄱ
2
ㄷ - ㄹ – ㄱ
3
ㅁ - ㄷ - ㄴ
4
ㄹ - ㅁ - ㄴ
5
ㄷ - ㅁ - ㄱ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 소비자 보호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들어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수단으로 삼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며,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 부(富)의 공정한 분배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이념에 해당할 뿐, 이 법 제1조가 열거한 목적이 아니다.
- 자유시장 경제의 제고 역시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적고 있을 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