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 관련하…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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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실시권도입계약
2
수입대리점계약
3
국내기업의 노우하우수출계약
4
합작투자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해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외국의 권리자로부터 기술·상표 등을 도입하면서 국내기업에 불리한 제한 조항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맹사업실시권 도입계약·수입대리점계약·합작투자계약·공동연구개발협정처럼 외국과의 계약관계에서 국내기업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도입형 계약이 주된 규제대상이다.
반면 국내기업이 자신의 노우하우를 해외로 수출하는 계약은 국내기업이 권리를 보유한 우위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이어서 이 제도가 상정하는 규제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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