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이 교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교부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