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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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소비대차는 낙성ㆍ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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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3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주에게 차용물을 반환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
5
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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