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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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소비대차는 낙성ㆍ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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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라도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3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주에게 차용물을 반환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반환할 수 있다.
5
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당시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해설
무이자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편무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지만 이미 인도한 후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라도 대주가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지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할 때의 시가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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