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1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2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3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5
매매목적물인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설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576조).
반면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목적물 일부 멸실, 특정물·불특정물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하자담보의 경우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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