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의 비율적 보수청구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다.
민법은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비용에 관하여 수임인은 지출한 뒤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전 청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수임인이 자기에게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진술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