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이라도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무상이라는 이유로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간 약정이 없는 임치는 임치인과 수치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무상 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