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2
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망은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5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해설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은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부담부 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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