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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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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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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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그 청약자가 누구냐가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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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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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
해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있으면 충분하고, 당해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가·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까지 합의되었다면 잔금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 청약자가 누구인지는 청약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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