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3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약자에게 하여야 된다.
4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
5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에 대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묵시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고, 그 의사표시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낙약자의 최고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