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 개의 채권을 1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없다.
3
수급인(受給人)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 소유인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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