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라는 법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적 권리로서,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야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점, 불분할계약을 갱신한 때 그 기간이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점, 공유물분할소송이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