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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점유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점유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해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타주점유자이거나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유자의 선의·악의와 자주·타주 여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진다.
선의의 점유자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선의의 점유자가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비용상환청구권이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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