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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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후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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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4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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