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특례(민법 제165조)는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역권과 같은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역권은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원래의 소멸시효기간인 2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권의 소멸시효기간이 20년이라는 설명이 옳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 때가 기준이 아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허용된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성립시부터 즉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최고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