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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4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5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해설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하려는 주관적 요건도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익형량의 차이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그 주관적 요건은 권리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추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되어 있을 뿐, 이익 불균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가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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