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