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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4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산한다.
5
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는다.
해설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산일이 다음 평일로 늦춰지지 않는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 그 익일로 만료되는 특칙(민법 제161조)이 있을 뿐, 초일에 관한 특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연령 계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점,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산입 약정이 임의규정으로서 유효하다는 점,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점,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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