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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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농지로 알고 매입하였으나 전부가 하천부지인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4
부동산매매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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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이후에도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해제와 착오 취소는 발생 근거와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권 행사가 봉쇄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점포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라는 점, 농지인 줄 알았으나 하천부지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는 점,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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