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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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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2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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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계약해제 통지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그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 설명이 옳다.
수령거절이라는 상대방의 태도만으로 의사표시자의 도달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인식가능한 상태에 놓인 시점을 기준으로 도달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청약 도달 전 청약자가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 승낙 발신 후 도달 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아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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