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변제의 장소와 관련해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3
건축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4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
5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樹木)을 식재하더라도 식재자는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재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원 없이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타인의 토지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므로,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정물·불특정물 구별이 변제장소와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는 점, 대체물·부대체물 구별이 물건의 객관적 개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축중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이 경합하면 지상권자가 우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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