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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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양도가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면 무효인 이중양도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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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궁박상태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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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과 일체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체결된 경우,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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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계약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해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경솔과 궁박을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의사표시상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되, 궁박은 법률행위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본인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처럼 판단기준이 나뉜다.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전득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목적의 불능이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인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정당한 대가로 매수한 후 목적물이 범죄취득물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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