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없지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대리행위와 위임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대리행위의 효력과 위임계약의 효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으로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도 판례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