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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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통상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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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의 기초가 된 위임계약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를 기본대리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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