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처가 무단으로 남편을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그 타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해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무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 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리권의 발생 경위가 적법한지 여부보다 외관상 대리권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처가 무단으로 연대보증한 경우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없으면 표현대리책임이 부정된다는 점, 대리권 확인이 용이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는 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유치·투자권유 등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