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설립업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설립과정에서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