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은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2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한 것이다.
3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4
약관은 주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5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에 의한 내용을 확정한 계약의 초안이다.
해설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사업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조항으로서 상대방과의 개별적인 교섭 없이 사용되는 것이 본질적 특징이므로, 고객과의 교섭에 의해 내용이 확정된 계약의 초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개별교섭을 거쳐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은 약관성을 상실하고 개별약정으로 취급된다.
명칭·형태를 불문하는 점, 계약체결 전에 미리 마련되는 점,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점, 동종거래의 반복사용을 위해 작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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