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개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모은 것은?
- ㄱ.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ㄴ.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ㄷ.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 내지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 ㅁ.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뜻하므로, 구성사업자 수를 20인 이상으로 요구하는 진술만 옳지 않다.
정의규정이 연합체를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단체들의 연합체 역시 사업자단체이며, 2 이상의 사업자와 공동의 이익 증진 목적이라는 요건도 같은 규정에서 그대로 도출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느 정도의 단체성·조직성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구성사업자 수의 하한을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