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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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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에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데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2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3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에서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당해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해설
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중 등록금 및 그 반환에 관한 조항도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형화된 조항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도인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 예상 가능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조항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수출보험약관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무효인 약관조항이 각서 작성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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